법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권인도][공2011상,818]
   주권인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1상,5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8년

7.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7.01.12 선고 2006두165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6491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6구합16977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2. 대전고등법원 2006.10.16 선고 2006누8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3. 인천지방법원 2006.03.30 선고 2005구합1552 판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5.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3. 24. 자 2001파41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3년

17.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2(1)형,675;공1994.6.1.(969),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